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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
🔮 소름주의, 핵심만 쏙쏙!!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👩🏻⚖️ 지속적인 악행에는 증거 수집 후 고소 진행 ★ 악의적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록·대응합니다. •사이버 스토킹 → 반복·지속 온라인 괴롭힘 : 최대 3년 징역 / 벌금 3천만 원 •사이버 명예훼손 → 인터넷에 사실/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: 최대 7년 징역 •명예훼손 (일반) → 사실 / 허위 사실 모두 명예 훼손 범죄로 처벌 가능 •모욕죄 → 공개적 감정적 비난 (욕설 등) : 1년 이하 징역 / 200만 원 이하 벌금 •업무방해 → 형법 제314조(업무방해)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/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 •협박죄 → 형법 제283조 (협박죄) :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 /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•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→ 공포심이